정부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 및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내놓은 제도적 장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써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단 소득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 구분 | 가구규모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생계급여 (30%)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1,988,581원 | 2,249,159원 |
| 의료급여 (40%) |
731,132원 | 1,235,232원 | 1,593,580원 | 1,950,516원 | 2,302,949원 | 2,651,441원 | 2,998,879원 |
| 주거급여 (45%)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516원 | 2,590,818원 | 2,982,871원 | 3,373,739원 |
| 교육급여 (50%)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3,314,302원 | 3,748,599원 |
당연하게도 소득기준을 살피게 되는데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소득순으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30~50%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내용도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격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생계급여 및 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중복되어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대부분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경우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다만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부 24, 복지로 등에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한적으로 폐지되는 제도로 바뀌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에 들어가 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해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저소득층 부분에 보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란이 있으니 여기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문의사항 또는 전화 신청은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으며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이 외 추가적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두에 언급했듯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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