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소득 하위 80% 지급 (+ 신청 방법)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있어 합의점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당정 안팎으로는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며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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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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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뉴스 기사 첫번째

 25일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방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였는데요.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 입장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하되 나머지 고속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자는 방침이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를 기점으로 해서 80~90% 정도를, 또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중이며 소득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에 담길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소득하위 80%로 결정했다는 오보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 기준	2,924,530원	4,940,926원	6,374,320원	7,802,064원	9,211,797원	10,605,765원
중위소득 100%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으며 상위 소득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높은 소득자들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 이에 대해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위 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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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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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액 관련 뉴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현재까지 나온 논의로는 1인당 25만 원 지급으로 가구별이 아닌 인원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5인 가구라면 25만 원 X 5 = 12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세대로 주는 것이 아닌 인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니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지금까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었던 지원금의 규모를 점차 늘려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 되겠네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아직까지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다음 주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안을 통해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는 전 국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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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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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관련 뉴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이며 9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가운데 당사자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령하도록 했으며 7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급시기는 8월 중입니다.

 

 또한 캐시백 사업의 경우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시백 최대한도는 50만 원과 30만 원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에 들어간 상태이며, 다만 대형마트 소비와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 피해 업종 24개, 여행과 공연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액이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차 재난지원금은 대체로 추석 전에 지급될 확률이 높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80%의 국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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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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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지원금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4차 재난지원금에서 지원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전 국민 기준이 지급대상이 될 경우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카드사 및 정부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연계 카드를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액은 아직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는 최대 30만 원을 검토 중에 있지만 민주당은 최대 50만 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호 간의 중간 타협점을 찾아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전 국민 소비 활성화 정책이지만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골프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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