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감형 무기징역 → 35년 감형 이유 (+ 시민 반응)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 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에게 2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되었고, 이에 시민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하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인이 사건 양모 감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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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히고 있던,
정인이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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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고의 아동학대 사건이라 불러도 될 정도의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정인이가 끔찍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사건인데요. 정인이는 2019년 6월 10일 임신 39주를 채우고 3.6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정인이는 사정이 있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만 했고 생후 8일째부터 입양기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생후 2달이 되던 시점 아이의 양부모가 정해지게 되었고, 그 양부모는 딸을 한 명 키우고 있었는데 이에 위탁가정 보호자분은 아이가 없는 집도 아니고 이미 아이를 키워본 집이 안심했지만 지옥이 시작됐죠.

 

 

정인이 사건 정리

 정인이가 입양된 9달 뒤 양부모의 품에 안긴 지 271일째 되던 날 아이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아이의 죽음에 아이의 양부모를 수사했지만 양부모는 아이의 죽음이 사고라 하였고, 병원에 실려온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지만 '장기가 찢겨' 사망하였고 바로 오면 살 수 있었지만 정인이의 복부 상태는 전부 피와 멍이 들어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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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감형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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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시위

 학대 끝에 숨져버린 16개월의 여아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는데요. 양모는 원래 1심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형량을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은 것이며, 이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정인이의 양모가 35년으로 감형을 받은 이유는 크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① 장 씨의 살인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점'을 들었는데, 우발적 범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애초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살인 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것이 큰 감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인이 양모 감형이유

 범행 후 ② 병원으로 이동하며 장 씨가 정인이에게 CPR(심폐소생술)을 한 것을 재판부에서는 장씨에게 유일하게 적용했으며, ③ 장씨의 인성검사 결과 장씨가 분노,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런 심리적인 특성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발현돼 이번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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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감형,
시민 반응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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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체포

 정인이 사건 가해자 양모의 감형 사실에 차분히 선고공판을 들었던 시민들은 "아이가 죽었는데 징역 35년 감형이 말이 되나"며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공시 여부와 상고장 제출 기한 등을 안내한 뒤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일침을 놓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장 씨의 형을 감 겸하자 일부 시민들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나타냈고, 법원 밖에서도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몇몇은 길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욕설이 섞인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징역 35년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처벌이 약하다"며 아무 잘못 없는 정인이가 불쌍하다고 언급했죠.

 

 

 이렇듯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었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남편인 양부 안씨는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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