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 지급시기)

 코로나19의 여파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예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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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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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일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최대 2,000만 원 지급할 예정인데요. 현재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차 지급 일정은 다음 달 8월 17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에 따라서,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해 지원하는데요. 집함금지 이행 사업체의 경우에는 300~2,000만 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의 경우 200~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연 매출 4억 원의 대형 룸살롱은 매출이 100만 원만 줄어도 희망회복 자금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식당 주인은 매출이 반토박 나도 같은 조건(장기간 집합 금지)이라면 400만 원을 받는 것인데 이에 더해 식당은 주로 영업제한 업종이기에 실제 지원금은 250만 원 정도로 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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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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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가족 일러스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덧붙여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200~900만 원의 지원되며 매출 4억 원 이상으로 영업제한이 장기인 경우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최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경영위기업종 범위가 확대되었고, 영업제한업종의 매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65만의 소상공인 분들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니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네요. 경영위기업종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40% 이상'인 그룹(여행업, 공연업 등)과 '20% 이상 40% 미만'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		금액(만원)				물량 (만개)
		매출 4억 원 이상	매출 4억~2억 원	매출 4억~8천 만원	매출 8천 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2,000	1,400	900	400	20
	단기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 40~60%	300	250	200	150
	▲ 20~40%	250	200	150	100
	▲ 10~20%	평균 50				55
계		2,000~50				178

 

•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 시(8월 초) 안내 예정
•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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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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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하는 남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실시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신청방법이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정리 (+ 신청방법)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속 지급 대상자 및 확인 지급 대상자로 구분되어 행정 시스템 만으로도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은 추가 서류 없이 8월 중에 바로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 서류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 및 기타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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