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개인택시 기사에 80만원 지급?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 기사 16만 5천 명에게 기사 1인당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도 법인택시 기사와 같은 8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희망회복 자금 개인택시 80만 원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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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개인택시 기사에 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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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카카오 택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원래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재정당국과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개인택시 기사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10~20%) 구간에 속해 희망회복 자금 40만 원을 받는 반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의 지원금은 1인당 80만 원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동원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개인택시와 같은 경영위기업종에 구간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 거죠.

 

구분	법인택시 기사	개인택시 기사
① 지원대상	-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야 함	-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② 지원금액	80만 원	40만 원 → 80만 원
③ 지급일자	8월 말	8월 말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길 원한다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국토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소요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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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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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놓여진 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조금은 다릅니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 공고일인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기사입니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는 올해 6월 1일 이전(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개인택시 기사가 아니더라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택시 증감 그래프

 

 반면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 소속 운수 종사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부산시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속 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월급명세서) 등을 부산시로 직접 제출해야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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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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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희망회복 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첫 이틀(17~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하고,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기에 현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흘(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낮 12시 10분,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 오후 3시~6시 신청분은 오후 8시,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입니다.

 

1)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1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_시행 공고.pdf

0.77MB

 

2) 희망회복 자금 FA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_FAQ.pdf

0.22MB

 

 

 이처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빠르게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은 커뮤니티에 '인증'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A 씨는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한숨 덜었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소상공인 B 씨는 "생각보다 빨리 입금됐다. 질질 끌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요건에 해당돼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부분 예정된 시간에 입금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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